명견만리(37회) : 돈의 법칙 - 돈을 어떻게 풀 것인가

▷ 개요

이번회 명견만리는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의 진행으로 이루어졌고, 조선업에서 촉발된 한국 경제의 위기를 돌아보면서 '양적완화'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 돈은 어떻게 흐르고, 돈을 언제 어떻게 풀어야하는지 한국과 미국, 일본등 비교를 통하여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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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적완화

떠 오르는 돈의 법칙 양적완화! 쉬운말로 정부에서 돈을 찍어서 돈을 푼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늘어난 돈은 작게는 한국의 조선업을, 크게는 세계 경제를 구원할 수 있을까? 양적완화는 헬리콥터 머니라고도 불리우는데 그 이유는 하늘에서 뿌리는 돈에 비유되기 때문이다. 돈을 뿌리는 것은 통화량을 늘리는것과 같은 의미이다.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양적완화'라는 최후의 카드, 극약처방의 통화정책을 내 놓았는데 이를 두고 논쟁이 되고 있다.

▷ 대한민국 조선업

경상남도 거제시! 현재 거제도는 8만5천명 정도가 조선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고, 관련된 인원까지 합한다면 거제도 전체 인구의 70%가 조선업과 관련되어 있다. 선박쪽은 2년치의 물량을 지금 확보하고 정상적으로 선박을 건조하고 있지만, 플랜트의 수주 물량은 올 연말되면 거의 일감이 줄어든다는 한다.  이에 따라 임금 삭감과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조선 3사역시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을 합하면 총 8조 5천억원 적자를 보고 있다. 

▷ 한국판 양적완화

한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조선업이 휘청거림에 따라 정부는 '양적완와'라는 카드를 꺼냈다고 위에서 언급하였다. 정부는 조선업 구조조정 계획안 총 11조원을 투입할 예정인데, 한국은행에서 빌린 10조원을 조선업에 지원한다. 그런데 한국판 양적완화로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한국에서 실행하는 양적완화는 일반적인 의미의 양적완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통화량을 늘리는 양적완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되는 이 양적완화를 실행함에 있어서 다른나라와 한국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 미국의 양적완화

미국의 경우에 양적완화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금리가 확 내려갔다.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양적완화의 핵심은 '이자율'이라는 것이다. 시장에 돈이 풀리면 이자율이 내려가고, 낮아진 이자율로 인해 많은 일들이 이루지기 때문이다. 

금리인하로 인해 가계 부담이 덜어지고 그로인해 부동산, 증시가 호황을 누린다. 그 결과로 재산이 증대 되고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 결국 일자리가 더욱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은 양적완화를 통하여 이런 효과를 누렸다.

▷한국판 양적완화와 다른점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에서 경기부양을 위해서 뿌리는 화폐이다. 그래서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한국판 양적완화는 빗물의 물길을 내는 정책금융이다. 이러한 한국판 양적완화는 우리 경제 전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사회 전반에 돈이 돌 수 있는 진짜 양적완화 도입이 필요하다.

▷ 시중에 통화량이 많아지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짐바르웨 100조달러 지폐가 한국돈으로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아는가? 한국돈 30원의 가치이다. 달걀 세개가 1천억달러이고 우유한잔이 1억달러이다. 그래서 우습게도 아주 작은 물건을 구입하려해도 아래의 사진처럼 엄청난 돈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다. 사실상, 잠바르웨 지폐는 화례로써의 가치를 상실해 버린 것이다. 결국, 잠바르웨는 자국 화폐 폐기를 결정했다. 

무작정 돈을 찍어낸 결과 엄청난 물가상승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물가상승 우려에도 인위적으로 통화량을 늘리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당연히 그 위험을 감수하고도 통화량이 늘어났을때 발생하는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돈이 시중에 풀릴때 화폐 가치는 하락하게 되고 수출이 증대되고 그로인해 일자리가 증대되고 소비가 증가함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다.

▷ 돈을 푼 효과가 금융가나 자산가들에게만 집중되는 것은 아닌가?

소득격차는 부인할 수 없는 문제지만, 양적완화가 자산가들에게만 이익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는 답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중산층 일자리 증가와 중산층 주택가격 상승 등 양적완화의 최대 승자는 중산층이기 때문이다.

▷ 일본의 양적완화

'도모노카이'라는 적립 서비스는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1년후에 한달분의 적립분이 가산되는 것이다. 적립금 사용은 백화점 내의 물건 구매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금리로 환산 할 경우 연8% 정도의 이윤이 발생한다.

저금리 시대, 소비가 아닌 예금 대체 수단을 선택한 일본! 경기부양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일본! 소비가 살아나지 않은 이유는 기대감이 없기 때문인데, 그 기대감이라는 것은 경제가 나아질것이라는 기대감이며 물가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다.

신호와의 싸움인 경제는 물가가 중요한데, 물가가 적정 수준으로 상승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냉장고가 있는데 다음달에 90만원으로 가격이 하락한다면 지금 구매하지 않을것이다. 즉, 물가하락 → 소비감소 → 기업이윤 감소→ 일자리 감소 라는 악순환이 되는 것이다.

▷ 경제학의 두 학파

• 시카고 학파

   
  
  미국의 시카고대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일단의 경제학자들을 일컫는 말.

  미국학파 ·신자유주의학파라고도 한다. J.바이너, H.D.사이몬스, F.A.하이에크, F.H.나이트, M.프리드먼, G.J.스티글러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특히 프리드먼은 1956년 이래 정력적으로 신화폐수량설(new monetarism)을 제창함으로써 시카고학파의 이론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게 한 주도적 인물이다.

  시카고학파의 기본적인 주장은 시장경제기구에 의한 자원배분에 신념을 가지고 합리적인 경제운영을 도모하며,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는 자유로운 가격기능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점에 있다. 시카고학파는 케인스경제학의 입장을 계승한 신경제학(new economics)에 대립하여 생산 ·고용 ·가격 등의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통화공급량을 중시하며, 정부의 활동보다는 민간의 자유로운 행동을 중시한다. 이같은 시카고학파의 주장은 미국의 닉슨 행정부에 의하여 처음으로 경제정책에 반영되어 ‘니크소노믹스’를 탄생시켰듯이 레이건 정권에 의한 ‘레이거노믹스’의 온상이 되는 등, 근래에 와서 실제면에의 영향력을 더해 가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시카고학파 [Chicago School, ─學派] (두산백과)

   

• 하버드 학파

  하버드 대학의 경영대학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경영학파[행정학파]. 하버드 학파는 호손 실험(→호손 연구)을 주도한 메이요(E. Mayo), 뢰슬리스버거(F. J. Roethlisberger)와 화이트헤드(T. Whitehead) 등에 의하여 발족하였으며, 이 학파의 업적은 호손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인간관계론(人間關係論)을 완성시킨 점이다.
  
  하버드 학파에 의하면 산업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그 원인은 조직구성원들 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서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산업조직 내부의 인간적·사회적 상황을 진단하는 기술의 개발, 이해 부족에 대한 적절한 조정과 커뮤니케이션의 촉진 등을 통하여 가능하다는 것이다.^[1] 그러나 이와 같은 하버드 학파의 주장은 시카고 학파 등에 의하여 비판을 받게 되었다. 특히 시카고 학파의 워너(W. Warner)는 하버드 학파가 그 연구대상을 산업조직 내부의 인간관계에만 국한하여 다루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인간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지역사회나 전체사회와 관련시켜 파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네이버 지식백과] 하버드 학파 [~學派, Harvard School, Harvard group]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2010. 3. 25., 새정보미디어) 

▷ 한국의 양적완화를 위한 선제조건

앞에서 말했듯이 한국의 양적완화는 미국의 그것과 다르다. 한국은 통화정책이 아니라 재정정책인 것이다. 산업전반에 돈을 풀것인가? 특정산업에 자금을 지원할 것인가의 차이이다. 한국은 조선업이라는 특정산업에 자금을 지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바로 '사회적합의'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파산위기에 몰렸던 미국 자동차 산업 대표적인 기업이 GM인데 한국과의 차이점은 신속하고 투명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GM의 경우 주주와 경영진이 교체되고 임원들이 단돈 1달러를 월급으로 받았다. 그리고 정부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부작용을 최소화 하긴 위한 노력을 하였다.

▷ 결언

"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정책보다 중요한 것은 기대감을 형성하는 것이다. 돈을 푸는 것 자체가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은행의 금리 변화, 정부의 정책 결정 그리고 여러가지 작은 요소등 필요한 것은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과 기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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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이에게 부가 넘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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